1인당 빚 2866만원

2분기 가계부채가 증가하여 주택 구입자금 또는 소비 용도로 지출 되었다고 한다.

이는 추석으로 인한 긴 연휴가 있던 3분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더 많은 돈을 빌려 해외여행을 하거나 추석 때 지출 되었을테니 빚은 더 늘어났을 것이 분명하다.

증가된 빚이 주택자금에 소요되었다면 앞으로 주택경기에 따라 그만큼 불안 요인이 될 것이고 일시적인 소비로 써 버렸다면 어딘가 다른 곳으로 돈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소비행태는 여행은 주로 해외여행을 다니고 부채는 은행대출은 문턱이 높은 나머지 비싼 사금융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증가한 빚이 모두 사금융 부채는 아니겠지만 대부업이 엄청나게 잠식하고 있는 것는 사실이다.


이는 아주 심각한 현상으로 과거 왕조시대 역사를 보더라도 말기 현상에 고리대금이 성행하였고 이로 인한 백성의 폐해가 엄청났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서민금융진흥원을 발족하면서 장기채무의 90%까지 탕감해준다는 데 실패한 서민의 재기를 도와주고 포기하거나 사회불만 세력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표도 있다고 한다.

입만 열면 서민...서민...

서민이면 모든 게 다 용납되어야 하고 이해해 주어야 하는 것 처럼.

그리고 그 서민은 절대로 연소득이 4천만원이 초과되어서는 안된다.


결국 고소득 저신용자들은 비싼 이자를 물어야 하고 일체의 지원도 받지 못 한다.

극단적인 예로 금융지원 혜택 등을 감안하면 3900만원 연봉자가 4천만원 연봉자보다 훨씬 실제 소득(?)이 높아진다.


이는 실업급여 등의 정책에서도 겪었던 폐해지 않는가?

근로수입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실업급여로 받게 되는 사람은 보장된 실업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서 수령 기간 동안은 새로운 취업을 하지 않으려 하거나 현금 수령 등으로 보전을 받으려 하는 등 많은 편법과 탈법의 사례에서 그 부작용을 확인하지 않았는가?


큰 범법이든 작은 범법이든 위법한 사례를 방치하거나 유도하는 잘 못된 정책을 서민이라는 타이틀만으로 지속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상식적으로 부자들이 사금융에서 돈을 빌릴 리가 없으므로 더 이상 소득 수준 등으로 지원 계층을 한정짓지 말고 금융 지원 범위를 4천만원 이상 소득자들에게도 확대시켜 대부업의 팽창을 막아야 한다.

이는 무분별한 채무 탕감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며, 고금리를 사용중인 고소득 저신용자들이 빠르게 정상적인 건전한 소비 주체로 복귀하게 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