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도박단에게 털려버린 한국마사회

2016년 개장한 워커힐 화상경마장은 국내 유일 내국인 출입이 금지된 곳으로 오로지 외국인들만 상대로 영업을 해왔다.

내국인을 차별하는 유일한 화상경마장이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외화벌이라도 제대로 했어야 하지만 이곳은 그러지도 못했다.

아니 오히려 외국인 전문 베팅 팀들에게 탈탈 털려 버린 것이다.

워커힐 화상경마장에 상주(?)하다시피 한 외국인 도박단은 대만, 중국, 프랑스, 영국, 홍콩 등으로부터 팀을 꾸려서 베팅을 하였는데 마사회는 이들이 보다 쉽게 베팅을 할 수 있도록 그들만의 인쇄용지를 사용가능하게 특혜를 줬으며 이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프린터 프로그램을 통해 대량의 베팅 용지를 출력하여 쉽게 고액 베팅을 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내국인들이었다면 피해갈 수 없었을 세금을 이 외국인 도박단들은 한 푼도 내지 않고도 엄청난 베팅 이익을 올렸던 것이다.

그러면 외국인 도박단들은 어떻게 세금을 피할 수 있었을까?

우선 마사회의 규정에 따르면 세금은 100배를 초과한 배당율을 적중하면 22%를 내게 되어 있다.

즉 이것은 얼마를 베팅하든 그 결과가 100.1배를 넘어서는 배당율을 맞히게 되면 누구나 22%의 세금을 제하고 당첨금을 돌려받는다.

1만원을 베팅하여 200배를 적중하였으면 총 200만원의 환급금 중 22%인 44만원을 제한 156만원을 적중환급금으로 돌려받는 것이다.

이 때의 세금은 1천원을 베팅하였던, 10만원을 베팅하였던 22%의 세금을 동일하게 제하므로 예외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아니다.

또 다른 세금 납부 조건에는 적중율이 100.1배가 아니더라도 총 환급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역시 세금 22%를 내게 되어있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베팅하여 21배를 적중하면 210만원이 환급금이므로 배당율이 21배 밖에 안되더라도 환급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므로 세금 22%를 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외국인 도박단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던 것이다.

여기엔 마사회의 바보같은 대응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특혜가 있었다.

모든 구매용지는 위 그림과 같이 10만원이 상한선이다.

그러므로 20배 이상의 적중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베팅 용지를 여러 장 작성하여 금액을 작게 나눈 후 각각의 적중 금액이 200만원 이하가 되도록 쪼개서 베팅을 한 것이다.

물론 이것은 합법적이지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말한 마사회의 외국인 도박단에 대한 혜택 중 그들의 인쇄프로그램을 허용해준데 있었던 것이다.

내국인이라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마킹 용지에 금액을 나눠서 베팅하더라도 마킹 용지를 작성하는데만도 엄청난 시간이 들고 창구에 줄을 서서 구매한도 이내에서 구매를 반복하더라도 엄청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는데 반해 외국인들은 그들을 위한 전용 화상경마장에서 그들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금액으로 분산한 마킹용지를 무한하게 인쇄해 내고 즉시 전용창구에서 마권을 매입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집중적으로 베팅했던 경주들을 보면 그들의 적중률 또한 엄청났다.

거의 2경주당 1경주는 적중하였는데 이것은 분명 그들과 정보를 거래하는 마사회 내부의 세력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도박장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불이익은 일차적으로 베팅에 참가한 사람들에게만 가해지므로 이들 즉 도박자들은 피해를 봐도 괜찮다는 착각을 한다면 공공기관이 나서서 운영하고 직접적인 세금을 징수할 자격이 없다.

그들이 누구이건 그것이 도박이더라도 국가기관이 개입하였다면 당연히 정당하게 시행되어야 하며, 조금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

승부조작과 불법 사이트 운영자, 이용자들을 처벌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자들이 다른 한 편으로는 특정 세력에게 특혜를 주고 방관하는 것은 그들의 존재이유가 의심스럽게 한다.